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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세종시 또 다른 전쟁 시작됐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다시 돌아 제자리다.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 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 자유선진당 등은 ‘원안 플러스 알파(+α)’를 주장한다. 정부와 친이명박계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대로 진행되더라도 이런저런 논란 속에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안 내용 뭐였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원안의 핵심은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이다. 법에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2014년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

세종시 건설에는 국고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목표 인구는 17만 명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8만4000개(거점 고용 2만9000개, 유발고용 5만5000개)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97㎢에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개하면서부터 주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건설 중이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로 바뀌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27%다. 재정부·지경부 등 경제부처 입주 예정구역은 공터로 남아 있다. 정부부처 이전은 일러야 2015년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알파 논란’ 불거지나=수정안은 폐기됐지만 논란은 ‘+α’로 이어지고 있다. 친이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α’는 없다”(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는 거다. 반면 원안론자들은 “+α는 원안에 이미 다 포함돼 있는 내용”(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이라며 맞서고 있다.

+α의 핵심은 과학비즈니스벨트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재정 외에 과학벨트 조성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정부 입장은 “원안대로 간다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인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정종환 국토부 장관)는 거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원안대로 가면 예산을 8조5000억원 이상 넣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 철회를 의미한다. 원형지 개발이나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양쪽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이는 곧 입법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α를 위해선 새 입법이 필요하다는 친이계와 기존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원안론자들이 맞서고 있어 입법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행정부 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 기능 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따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말이 나온다.

권호·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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