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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무더기 무죄 나올 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개정안 처리가 29일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상당 기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 조항이 개정안도 마련되지 못한 채 유예 기간인 이달 30일을 넘겨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전국 법원에 500여 건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00여 개 사건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안 마련 때까지 재판을 멈춘 상태였다. 그동안 일부 사건에서는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나오는가 하면 “헌재에서 지정한 시한까지는 처벌 규정이 유효하다”며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등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 개정 무산으로 야간 집회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가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잇따를 수 있다는 게 판사들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형사공보판사는 “야간 집회 금지 위반 사건은 대부분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되기 때문에 추가 재판을 더 진행한 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진행 도중 뒤늦게 국회가 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재까지 기소된 야간 집회 금지 위반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는 새 법이 효력을 갖는 이후의 위반 행위만 적용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소급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처리를 서두르려는 분위기다.

이전에 야간 집회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가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던 만큼 기존에 확정 판결이 난 피고인은 재심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선욱·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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