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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폴 크루그먼 교수 “지금 제3 공황 초입” G20 재정감축 비난

“야구방망이에 맞을 소리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57·사진)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난 3월 뉴욕 타임스(NYT) 칼럼에서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회장에게 들은 말이다.

그가 이번에 또 ‘야구방망이에 맞을’ 만큼 센 발언을 했다. 29일 NYT 칼럼을 통해서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코뮈니케(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상들의 합의 내용인 재정 긴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3의 공황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그는 ‘세 번째 공황’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제3의 공황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9세기의 장기 불황과 20세기의 대공황 모두 경기하락이 직선적이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공황이라 해도 경기가 지속적으로 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반짝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때 성장세가 충분치 않을 경우 어김없이 더블딥 이 발생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국 정부가 부양 정책을 사용했지만, 아직 상처를 완전히 덮을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의 장기 실업률은 거의 ‘재앙’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은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33년의 경기 회복세가 대공황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훗날 역사가들은 지금을 두고 불황의 끝이 아니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논리를 통해 그는 세계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이 장기 불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가 시장의 신뢰를 얻어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침체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재정 긴축에 신뢰를 보내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G20 코뮈니케에 담긴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긴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그 예로 투자자들 사이에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아일랜드가 느슨한 재정의 스페인보다 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불황의 위기에서 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는 불황을 심화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며 “이를 시장은 알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리더십에 대한 대가는 오랜 기간 또는 다시는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실업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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