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대만 야당은 강력 반대 … 국회 통과돼도 후유증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서명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은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양측은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회담을 열어 무관세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권 훼손, 중소기업 타격” 주장

하지만 넘어야 할 걸림돌도 적지 않다. ECF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측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에 해당)를 정부가 장악, 별문제가 없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이번 협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대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ECFA 이후의 대만의 경제전략’을 설명한 후 입법원(국회)에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당 측은 7~8월 여야 간 협상을 벌인 후 9월에 비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민진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민진당은 26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반대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민진당 측은 “이번 협정으로 대만 경제가 중국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이럴 경우 대만이 어떻게 주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이번 협정으로 대만 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것이며 120만 개에 달하는 대만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여당인 국민당이 입법원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여당 주도로 비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이베이=정용환 특파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