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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 FTA 내년 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배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혔다.



“한국이 오래 기다린 데 미안 … 재협상은 아니다” USTR에 실무협의 지시

오바마 대통령은 실무협의와 관련, “재협상(renegotiation)은 아니며 FTA 비준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조정(adjustment)”이라며 “오는 11월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서울 방문 때까지 실무작업이 되면 그로부터 수개월 내(within a few months)에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한국이 오래 기다린 데 대해 미안하고 고맙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향후 시간표까지 공개한 건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조정 작업은 기존 합의의 잔손질 수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실무협의’를 두고 일각에선 “자동차·쇠고기 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의미할 수 있다”거나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미국에 FTA를 양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토론토=서승욱 기자



◆재협상과 조정=공식 정의는 없지만 재협상은 이미 타결된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의미한다. 조정은 협정문을 보완하는 실무 수준의 협의다. 부속서를 고치기 위한 추가협상이나 기존 합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협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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