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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2015년 돼야 북한 핵공격 감시와 타격 가능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늦춘 것은 북한 위협 증가와 한·미군의 준비 상황 때문이다. 양국은 2007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북한의 위협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머잖아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북한은 지난 3월 잠수정에서 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을 격침시키는 도발 행위를 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에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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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였다. 현재는 연합사령관 주도하에 미군 전력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게 되면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북핵 위협 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방호시설 구축과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 핵 폭발 때 나오는 전자기파(EMP) 방호시스템은 1000억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MP는 컴퓨터와 통신장비 등의 전자부품을 파괴해 우리 군의 자동화된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지하시설을 파괴할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합동직격탄(JDAM) 확보에도 시간이 걸린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해 구축할 작전통제소도 2012년께나 완성이 가능한 실정이다.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 감시하는 능력도 전작권 전환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군의 생각이다. 현재 군은 미군이 KH-11 첩보위성과 U-2 고공 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는 2015년께나 도입이 가능하다.

전작권을 수행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합동군사)의 창설과 새 한·미연합작전계획 완성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합동군사는 2011년에 완전히 구성되고 새 작전계획의 최종판도 2012년 초에나 나온다. 그러나 합동군사가 새 작전계획을 익숙하게 구사하려면 연습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방작전을 수행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2015년에야 만들어지는 것도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다. 지작사는 육군 1, 3군을 통합한 부대로 유사시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부대다.

주한미군의 준비 상황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 위주로 된 주한미군사령부를 미 한국사령부(KORCOM)로 개편해 능력을 발휘하려면 2012년은 너무 급하다는 것이다. 한국사령부가 옮겨갈 평택 기지는 2015년에 완공돼 이때까지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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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