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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재균 국회의원 땅 ‘수상한 거래’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0월 북구 동림동 운암산 근린공원 자락의 임야 2076㎡(2필지)를 4억원에 사들였다. 도로와 인접한 곳에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정 부지 뒤쪽이 급경사인 데다 토지 소유자 측과 협상 과정에서 일괄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시는 4월 주차장 부지와 맞닿은 임야 2만8597㎡를 15억여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최근엔 이 부지로부터 100여m 이상 떨어진 토지 소유자의 논 4677㎡(3필지)까지 6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근린공원의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31억원, 부지 매입비로 26억원이 들어갔다. 이 땅 3만5713㎡(7필지)는 민주당 김재균(58·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 등 2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근린공원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장기 미집행 토지’인 사유지 35만2000여㎡(114필지)가 있으나 유독 김 의원 땅만 광주시가 매입했다.

근린공원에 땅을 소유한 A씨는 “수십 년간 광주시와 구청 측에 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특정인이 소유한 땅만 선별적으로 매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46)씨는 “운암산 근린공원은 소규모 산책로만 조성돼 있어 외지인들이 특별하게 찾아올 만한 곳은 아니다”며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수십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시는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을 뿐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장이 협소하니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확장하기보다는 당초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소유의 땅이라는 것도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았을 뿐 일부러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번에 매각한 토지는 1977년 김 의원의 선친이 구입한 것으로, 구매 당시엔 일반 용지였으나 공원 용지로 묶여 3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유지호 기자

◆일괄보상=같은 사업 지역 내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가 여러 개 있을 땐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일괄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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