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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깐깐해진다

정부는 2012년부터 1조405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새로 만들어 국유재산을 사들이고 개발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따로따로 구입·관리해 온 국유재산은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정부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놀리고 있는 행정재산을 거둬들여 꼭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거나 적극 개발해 쓰임새를 늘릴 계획이다. 또 개별법상 공짜로 임대해 주는 특례를 줄여 국유재산의 유상 사용 원칙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새로 만들어 개별법상 특례를 통합 관리하고 새로운 특례는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비축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2012년부터 운용된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매각대금, 대부료 등이다. 기금 규모는 1조40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 기금으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입·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LH공사가 운용하는 토지은행과 연계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보존하기 어려운 재산을 팔고, 여러 가지 국유지를 개발해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공적 용도의 토지는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 미리 사들여 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유재훈 국고국장은 “국유재산의 개발이 활발해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늘어나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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