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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형화 자체가 목표 될 순 없어”

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의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할 수는 없다”며 메가뱅크를 추진하려는 은행권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은행의 사이즈와 경쟁력 가운데 경쟁력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은행 대형화와 관련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 말하긴 어렵고, 나라별 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DTI·LTV 관련 규제의 완화와 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DTI·LTV 완화는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며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지금은 DTI를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률상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금융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금융회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부실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 엄정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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