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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배틀넷’ 약관 무더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이용약관 17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스타크래프트·워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으로 유명한 블리자드가 게임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배틀넷은 게임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블리자드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게임 계정과 콘텐트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블리자드에 있다’는 조항에 대해 “게임과 아이템 등 콘텐트에 대한 ‘이용권’을 명시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이를테면 블리자드사 게임인 ‘WOW(World Of Warcraft)’ 이용자가 게임 중에 고급 아이템을 획득해 사용하다 서버 오류로 유실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라는 의미다. ‘게임 이용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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