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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변동금리 … 상호금융 대출 ‘희한하네’

시장금리는 떨어지는데 내 대출 금리는 꿈쩍하지 않는다면 속 터질 일이다. 실제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회사 중엔 금리를 1년에 한 번도 조정하지 않는 ‘무늬만 변동금리’ 대출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신협 등 절반 넘게 1년에 1회도 조정 안 해
금감원 “변동금리면 금리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신용대출 금리를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던 상호금융회사는 총 111곳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83곳(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23%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금리 조정 횟수가 3회 이하인 상호금융회사도 135곳(27.9%)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호금융회사의 절반 이상이 평균 1년에 1번도 신용대출 금리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중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데도 상호금융회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 하락 폭은 작았다. 2007년 말부터 올 3월까지 양도성예금증서(3개월물) 금리는 3%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0.91%포인트 인하됐다. 하지만 상호금융회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0.4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금리 하락 폭은 이보다 작은 0.38%포인트였다.



만약 상호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 가계 신용대출 금리만큼만 떨어졌다면 고객들은 대출이자를 연간 6354억원 정도 아낄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총 이자 감소 규모는 754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이름뿐인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건 상호금융회사의 변동금리 시스템에 대한 원칙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상호금융회사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금리 변동 주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회사들은 금리가 오를 땐 재빨리 대출금리를 올리지만, 금리 하락기엔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신협·수협 등에 주기적으로 변동금리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송인범 상호금융총괄팀장은 “변동금리이면 금리를 주기적으로 변동시켜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다만 변동주기를 3개월에 한 번으로 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할지는 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회사 중앙회 측은 조합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은행처럼 3개월에 한번씩 금리를 조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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