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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10주년 안팎

2000년 6월, 한반도를 벅차 오르게 했던 이 장면(사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정상회담은 대북 햇볕정책의 성과이자 기폭제였다. 그 후 10년, 남북 관계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경색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시사기획 KBS10’이 15일 밤 10시 ‘6·15 정상회담 10주년 -절반의 성공을 넘어’를 방송한다.



6·15로 대표되는 햇볕정책의 목적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6·15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6·15가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일 수밖에 없다. 북한을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으로 구분하면,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변화했다. 외부와의 교류확대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불러와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을 보면, 진보정권은 당근에 치중하고, 보수정권은 채찍에 치중했다는 평가다. 양분된 대북정책에서 이념 색채를 걷어내고 균형을 잡기 위해 여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대협약을 만들자는 의견이 높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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