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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빅딜 누구 책임인가

지난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 정부를 중간평가하기 위한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최병일(이화여대)교수와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은 누가 주도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崔교수는 "재벌 개혁 차원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빅딜은 타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과장은 "빅딜은 재계 자율로 진행됐으며, 정부는 재계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년여 전에 끝난 빅딜의 주체 논쟁이 제기된 것은 崔교수가 빅딜을 실패작으로 규정한 때문인 듯싶다. 그는 "통합법인들의 경영실적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LG반도체를 인수한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는 해외매각을 추진 중이며, 인천정유(옛 한화에너지)는 부도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한국우주항공산업은 외자유치협상이 무산됐으며, 로템(옛 한국철도차량)은 현대자동차로 넘어갔다. 빅딜이 실패작이라면, 언젠가 빅딜 실패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를 놓고 청문회가 열릴지도 모른다.



崔교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빅딜은 타율이며, 재계 자율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가령 유승민 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딜을 정부 정책으로 단언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의 총본산'인 전경련은 이미 재계 자율로 규정해 놓은 터다. 지난해 발간된 '전경련 40년사'는 "빅딜은 타율로 비춰진 자율"이라고 못박았다. '빅딜 주역' 중 한명인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도 빅딜은 자율이라고 주장한다. "재계가 합의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전경련이 나섰다"고 설명한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재계 자율'로 규정한 이상, 향후 대두될지도 모를 빅딜 실패의 책임은 전경련이 져야 한다. 그렇다 해도 의문은 남는다. 빅딜 당사자인 일부 기업들은 결코 자율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다.



반도체와 발전설비사업을 각각 넘겨준 LG와 현대중공업은 지금도 강제로 뺏겼다고 말한다. 기업들은 타율이라는데 그 기업들의 집합체인 전경련은 자율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재계 자율'이라고 할 때의 그 재계는 기업인가, 아니면 전경련인가. 자율과 타율이란 말의 정의가 계속 헷갈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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