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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징계, 12명은 형사처벌 대상”

김황식 감사원장은 천안함 사건 부실 대응으로 국방부에 군 관계자 25명의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징계 대상자 가운데 12명은 군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서 이처럼 말한 뒤 “다만 군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결정은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고 덧붙였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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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