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자주 건 전화번호, 요금 고지서에 표시된다

앞으로는 전화요금 고지서에 자주 전화를 걸었던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자주 이용했던 콘텐트 서비스의 내용 등이 기재된다.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IPTV 요금고지서에도 적용된 요금제에 대한 설명과 기본료·할인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8월 사업자 실태 점검을 거쳐 연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의 요금고지서로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분야에도 이런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 관련 민원 2만5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28%인 7423건이었다.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단말기까지 그 통신사에서 파는 것만 사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에 잠금장치를 다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단속에 나선 때문이다. 유심은 3세대(3G) 이상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칩으로 가입자 정보가 들어 있다. 종전엔 통신업체가 유심에 잠금장치를 달아 경쟁사의 휴대전화로 쓰기 힘들게 했다. .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USIM의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리고 석 달 안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단말기 분실·도난 때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보호서비스에 가입시켜 USIM 이동을 차단해 왔다. 휴대전화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률은 SK텔레콤 77.4%, KT는 55%다.

  박혜민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