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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리 ‘내부특검’이 수사 … 돈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검사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조용철 기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일이라거나 몇몇 사람의 일이라고 변명이 될 수 없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검찰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배심제 도입 등 개혁안 발표
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죄송”

검찰은 당초 검찰 개혁안만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총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검찰이 총장의 사과와 함께 기소독점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개혁안을 보도한 본지 6월 11일자 6면
◆독립적 감찰본부 운영=대검이 밝힌 검찰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검에 있는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한다. 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외부에서 공모해 임명하고 감찰 인원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감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방에도 5개 감찰 지부를 설치한다. 아울러 ‘사후 감찰’ 방식을 ‘평시 동향 감찰’로 전환해 업무를 상시화·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감찰 등을 통해 적발된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과 달리 관할 검찰청 대신 ‘특임검사’에게 맡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특임검사는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총장에게는 최종 기소 여부만 통보한다. 사실상 검사들만을 수사하는 ‘내부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 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소독점주의’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검찰이 1948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청 조직을 설립한 지 62년 만에 기소 권한을 전면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해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대배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혁안 발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놓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글=전진배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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