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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무정지 예고된 강원도지사, 행정공백 어쩌나

강원도청은 7월 1일부터 도지사 집무실이 비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가 어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임과 동시에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初有)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도정(道政)의 공백 사태다. 내년 7월에 결정되는 겨울올림픽 유치 준비나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알펜시아리조트는 또 어찌할 것인가. 행정부지사가 지사 업무를 대행한다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아예 내놓아야 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기까지 행정 공백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강원도는 도정이 표류하지 않게끔 비상체제를 꾸려 대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도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의 ‘중요 사건 적시처리 방안’ 지침을 적용해 상고심 재판을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이광재 당선자는 어제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구속될 때 의원직 사퇴,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원도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그를 동정하는 여론도 많을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종 판결 때까지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도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표심(票心)은 표심이고 법은 법이다. 1, 2심 모두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니 굳이 법률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조항은 이미 2005년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종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원 몫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강원도의 행정과 민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례 없는 사태를 강원도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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