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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해군작전·2함대사령관…군,‘하나회’이래 최대 문책인사 예고

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전투 준비·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메가톤급 군 문책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감사원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인사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대령 9명, 중령 1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들을 교체 또는 징계할 경우 1993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숙군 이래 최대 문책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3월 말 예정됐던 정기 군 인사를 포함하면 인사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감사원은 발표 자료에 징계 대상자의 이름은 적시하는 않았다. 그러나 대장급으로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이번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김 장관과 이 의장에서 늑장 보고한 합참 합동작전본부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장인 황중선 중장과 작전참모부장 김학주 소장이 징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백령도에서 북한 잠수정의 침투 및 공격에 대비하라는 지시에도 준비에 소홀한 해군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과 2함대 사령관 김동식 소장도 대상이다. 특히 2함대 사령부의 대응은 의혹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투기를 제시간에 백령도 상공으로 출격시키지 않은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도 포함됐다고 한다.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 김 장관에게 소집했다고 보고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류제승 정책기획관도 징계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준장급으로는 양철호 합참 작전차장,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이상 준장) 등이 징계 대상이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영관급 장교는 합참의 지휘통제실, 합동작전과, 해상작전과를 비롯한 해군 작전사, 2함대 사령부 등 작전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김 장관이 감사원이 통보한 대로 모두 징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 장관은 일단 “15∼16일께 군의 대장과 중장급에 대한 군 인사를 먼저 할 방침”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천안함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그 이후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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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