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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사 비리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5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하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며 “교육계 비리 실체가 드러난 사건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교육감 직접 선거가 실시되면서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선거 후 논공행상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인 문제란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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