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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천안함 대북제재 논의 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 제재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안보리 의장인 클로드 헬러 멕시코 유엔대표부 대사는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프랑스·터키 등 이사국 대사와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헬러 대사는 8일(현지시간)까지 나머지 이사국 대사도 접촉한 뒤 조만간 안보리 의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안보리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대표부를 통한 물밑 접촉과 함께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중국으로 급파했다.

안보리의 대북 압박도 이어졌다. 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결의한 대북 제재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족한 7개국 전문가회의의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7개국 전문가회의는 지난해 나온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 회의는 두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서 규정된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안보리에 보고하는 일을 맡아왔다.

지난 5월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된 이 회의의 최종 보고서는 “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4건의 북한 무기 수출 시도가 적발됐으며 북한이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더 엄격한 대북 제재 활동을 제안한 바 있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회의가 계속 활동하면 두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의 대북 압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문가회의 활동 시한 연장은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안보리 제재는 결의안보다 의장성명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유엔의 강력한 성명이 적절한 시점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와 관련, 미 고위 당국자가 결의안이 아니라 (의장)성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 파견된 천 차관도 출국에 앞서 “북한의 천안함 격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는 실익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다자·양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크롤리 차관보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추가적 조치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및 다른 나라와 광범위한 (대북)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적인 (군사)훈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안보리에서 총력을 기울여온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9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 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이란 제재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면 미국으로서도 천안함 문제에 더 집중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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