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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전작권 연기’ 첫 논의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연기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공식 거론됐다.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이양 준비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미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특히 법안은 미군의 전작권 이양이 어떤 상황에서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미 의회에서 한·미 전작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문제를 양국 행정부 간 논의·결정 사안인 정책 어젠다로 다루지 않고 법안에 포함시켜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안은 군사위에서 찬성 18 대 반대 10표로 의결됐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속,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은 물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와 보수 인사 등을 중심으로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월터 샤프(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만약 한국 정부가 연기를 제안한다면 한·미 정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최상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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