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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지난 뒤 처분하는 게 세테크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언제쯤 처분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양도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처분하는 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고 섣불리 팔지 말란 얘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07년 5억원에 집이 없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은 이 주택을 올해 7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아들은 2007년 증여 당시 7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고, 증여로 취득한 후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양도세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증여받은 지 5년이 경과하기 전 양도하는 것이라 세무당국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증여라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도 2주택자인 부모가 계속 보유했다가 양도한 걸로 간주하는 것이다. 증여 행위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양도세는 약 1억2400만원이다. 증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내야 할 당사자는 부모다. 대신 아들이 낸 증여세(7500만원)는 세무당국이 돌려준다.

하지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한 것은 증여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앞의 경우처럼 부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09년 자녀에게 5억원에 증여했고, 그 자녀가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7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자. 부모와 자녀를 ‘한 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도세는 자녀가 취득한 금액(5억원)이 아닌, 부모가 취득한 금액(3억원)을 기준으로 매긴다. 양도차액이 4억원이란 얘기다. 물론 증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이미 낸 증여세(7500만원)는 필요경비로 간주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액(3억2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대략 9500만원이다. 세금은 앞의 경우와 달리 부모가 아닌, 아들이 내야 한다. 앞의 경우보다 세금이 1억2100만원 정도 더 많다. 그래서 증여받은 지 5년 이후에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

정상윤 미래에셋증권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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