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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안 11월 서울서 만들어질 것”

“최근 남유럽 사태는 출구전략을 늦추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G20은 국제공조 하에서 경제발전 정도와 인플레 우려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시기와 폭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한국은 5개년에 걸쳐 적절한 속도로 중기 재정 건전화를 진행해 나가겠다.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나.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다. 신흥국은 호황일 때 외화가 유입되는 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걸 두고 선진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해진다며 불만스러워한다. 신흥국이 외환을 많이 쌓지 않아도 되도록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갖추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은행세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나.
“금융위기를 겪고 안 겪고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다. 은행세를 도입하거나 자본 흐름에 규제를 한다든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선 납세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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