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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강력 규제 공적자금 은행이 부담

주요 20개국(G20)은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최빈국을 위한 개발정책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4~5일 이틀간 부산에서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금융개혁 8원칙 마련

세계 경제에 대해 G20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심각한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사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며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 G20은 “금융시스템의 복구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본과 유동성 기준 강화에 신속하게 합의하며 ▶금융시스템 복구를 위한 비용은 금융권이 분담하고 ▶헤지펀드ㆍ신용평가사 등에 대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한다는 등의 8개 항목에 걸쳐 금융 개혁의 원칙을 밝혔다. 특히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 은행 규제에 관해 합의된 기준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관련해 G20은 국내ㆍ지역적ㆍ다자 간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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