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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기술 수출은 원전 수주와 맞먹는 신성장 동력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철도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이 철도다. 대량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실제 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승용차의 6분의 1 정도이며 에너지 소비량도 9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경제 개발과 환경보호의 수단으로 철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한국과 철도를 살리는 8가지 길

이런 철도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는 ‘GLORY’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GLORY’는 ‘Green Life Of Railway Yearning’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철도를 열망하는 녹색생활’을 뜻한다. 환경 친화적인 철도를 애용해 녹색생활을 실천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도는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하며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도 많다. 이를 해결하고 철도를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철도 속도를 높여 열차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속도가 경쟁력인 현대사회에서 느린 기차를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선로 직선화와 신호체계 자동화, 고성능 차량 도입 등을 통해 열차의 속도를 높여서 고객의 시간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넓혀야 한다. 고속철도의 고품격·고속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고속철도 이용 지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시킬 것이다.

셋째, 물류 수송을 활성화해야 한다. 철도 운영자는 고속 화물열차와 장대 화물열차를 도입해 수송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수송 보조금 지원을 강화해 물류 수송이 철도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또 수도권 물류기지를 확충하고 민간의 철도물류 시설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철도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해야 한다. 어떤 교통 수단이라 하더라도 철도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야 철도 이용률이 높아진다.

다섯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 철도 이용이 즐겁도록 역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본의 JR동일본의 경우 부대 사업 수익이 지난해 32%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거점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철도 시험선로를 타원형으로 부설하고 그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 ‘글로리 랜드 테마파크(GLORY Land Theme Park)’를 세우는 식이다. 수백만 평 규모의 철도 시험선로 부지에 세계 최대의 철도 관련 테마파크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일 것이다.

여섯째, 철도의 해외사업 진출을 통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한국 철도의 수출 활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에 한국도 참여 중인데, 수주할 경우 원전 수주에 못지않은 쾌거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일곱째, 철도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400㎞/h를 목표로 하는 HEMU·도시형자기부상열차·경량전철과 같은 차세대 차량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객 편의 설비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약자를 고려한 차량을 개발하고 지능형 열차제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여덟째, 이를 위해선 철도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중국 정부는 올 한 해 철도 기본건설에 7000억 위안(130조3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64%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5조3000억원이다. 그 SOC 예산 중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1%에서 0.3%포인트 줄어든 1.8%(95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녹색 성장을 실천하겠다면 철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면 도로에 편중된 현재의 운송 체계가 철도와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친환경 교통 수단인 철도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끄는 선두마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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