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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가업 승계, 올해 안에 증여해 과세특례 받는 게 현명

부친의 기업에서 경영자 꿈을 키우는 2세가 많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법인 지분을 증여받을 때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러려면 경영수업도 중요하지만 증여·상속과 관련한 세무상식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법인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감안한 평가액으로 가치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절세 방법이 없지 않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법상 특례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분증여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승계시켜 경제활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8세 이상 자녀가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이 특례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운용된다. 올해 말까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특례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25억원에 10%의 단일세율만 곱하게 되므로 납부세액이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증여공제액이 30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세율도 40%나 되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처럼 과세가액이 30억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0억3000만원 정도나 된다. 신고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납부세액은 9억3000만원에 이른다.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7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승계했다 하더라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 사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이 중과된다.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일반세율의 증여세에다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특례요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잘해야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성열기 삼성생명 강남FP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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