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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공동연구 2012년까지 완료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여러 가지 성과물이 도출됐다. 3국 정상들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한 걸음 전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전·제주 오간 3국 정상

본지 4월 19일자 2면.
○…한·일·중 정상들은 그동안 논의해 온 3국 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3국 간 BIT엔 투자 여건 개선, 투자 확대 및 투자기업 보호 강화 조항 등이 담길 전망이다. 3국은 이미 한·중, 한·일, 중·일 간 양자 BIT를 체결해 둔 상태다. 하지만 투자 자유화 보장과 투자자 보호 수위가 제각각 달라 공통 규범 마련을 모색해 왔다.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간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 연구를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계속된 산·관·학 공동 연구를 마무리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한국과 일본도 양국 간 FTA 실무협의 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3국 간 FTA는 물론이고 양자 간 FTA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태여서 단시간 안에 FTA 체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제주에서 ‘2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3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자 면제를 각국 정상에게 요청했다.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중앙일보,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06년부터 매년 공동 주최하는 포럼인 ‘한·중·일 30인회’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한·중·일 30인회의 제언 내용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익했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30인회는 3국의 정계·재계·관계·문화계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10명씩 모여 공동 번영과 화해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중·일 30인회의 일본 단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하토야마 총리를 예방해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언을 전달했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전달한 한·중·일 30인회의 공동 제언 내용 가운데 ▶3국 간 국제표준 협력 추진 ▶3국 대학 간 학점 교류 등이 이번 정상회의 성과물로 반영됐다.



○…정상들은 ‘3국 협력 비전 2020’이라는 문서도 채택·발표했다. 이 문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3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로드맵’이다. 모두 41개 항목으로 구성된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강조한 협력관계 제도화와 관련해 3국은 ‘국방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3국 기업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협정 체결에 애쓰자는 내용도 담았다. 비전 2020 채택 외에 한·일·중 사이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협력 사무국을 내년부터 한국에 설치·운영하자는 합의도 이뤄졌다.



○…‘인민의 총리’라는 애칭을 가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방한 중에도 서울 시민들과 어울려 배드민턴과 야구를 하는 등 격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29일 오전 6시 숙소인 신라호텔을 출발해 장신썬 중국대사와 잠원동 한강 시민공원까지 조깅을 했다. 이어 둔치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40대 회사원 오재열씨에게 “같이 치자”고 제안해 상의 점퍼를 벗고 7~8분가량 배드민턴을 함께 쳤다. 이어 야구를 하던 시민들과 어울려 캐치볼도 함께했다. 이날 원 총리는 운동 중 만난 시민들에게 일일이 “중국과 한국의 우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유상철·최현철·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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