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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한·중·일 FTA, 의미있는 진전

지난 주말 서울·제주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중국 3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는 길에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28일 한·중 정부는 양국 간 FTA 타당성에 대한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끝내고 각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튿날 한·일 정상은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이 요청하던 것을 한국이 역제안하는 형식이었다. 또 한·중·일은 최근 출범한 3국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2년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서로 이만한 결론을 내는 데도 참 오래 걸렸다. 2007년 3월 중국과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3년여 만에 나온 MOU는 협상 개시 선언이 아니라 협상 개시를 위한 정부 간 사전 조정작업 개시에 머물렀다.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던 일본과는 2004년 11월 협상중단, 2008년 4월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합의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작은 진전이었다. 한·중·일 FTA는 이제 검토가 시작된, 진전을 말하긴 너무 이른 단계다.



그런데도 의미가 있다 한 것은 최소한 3국 모두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한 추동력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3국이 안고 있는 서로 다른 문제와 고민들을 생각할 때 한·일, 한·중, 나아가 한·중·일 3국 FTA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국의 산업구조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완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적잖은 경쟁력 차이는 거꾸로 자국 산업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수축산물만 해도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대해 갖는 시각이 전혀 다르고, 제조업도 분야에 따라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나 ‘쉬운 것부터’란 말도 그래서 나온다.



그럼에도 3국 모두 FTA에 나서는 것은 지역경제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더욱 크게 보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 경제의 거의 20% 수준에 달한 3국 경제규모는 20년 후엔 30%를 넘는 수준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묶는 첫 번째 큰 그림이 바로 FTA다. 지난 몇 년간 3국은 더디지만 꾸준히 그 길을 향해 걸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작은 합의들이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큰 계기가 됐으면 싶다.



박태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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