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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자녀는 엄마가 맡아야? … 대법원 “늘 그렇진 않아”

이혼 부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엄마가 아빠보다 낫다는 일반적인 전제가 늘 성립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별거 중 아빠가 어린 딸 잘 보살펴
엄마에게 양육권 준 1·2심 뒤집어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0일 권모(44·여)씨가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권씨에게 딸의 양육권을 주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이혼 부부가 양육권을 서로 주장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넘겨주는 게 보통이었다. 재판부는 “여아를 키우는 데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아빠가 딸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 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파기 환송 이유에 대해 ▶아빠인 김씨가 별거하는 몇 년 동안 딸을 세심하게 키웠고 ▶딸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부부간의 경제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김씨와 권씨 부부는 1995년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다 2006년 별거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남편인 김씨가 딸을 키웠다. 권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딸에 대한 양육권도 함께 청구했다. 1, 2심은 “9살 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마인 권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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