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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전과 있는 현직 단체장 39명 또 출마

6.2지방선거 민선 4기(2006~2010년)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임 중 기소된 118명(자진 사퇴 직후 기소된 단체장 포함)의 재판 기록과 후보 등록 현황을 대조한 결과 49명이 이번 6·2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기소 118명 전수조사

49명 중에는 재판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10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39명(사면복권자 1명 포함)이었다. 출마자들을 정당별로 분류했을 때 무소속이 26명(53%)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8명이었다.



이는 본지가 불법 비리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재판 기록 등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



출마자 중에는 인조잔디업자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뒤 2006년 7월 취임 한 달 만에 단체장직을 잃었던 김종규 전 창녕군수(무소속)가 포함돼 있다. 그는 2008년 8·15 사면으로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김 전 군수 외에 37명은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벌금 50만~9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했고, 1명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해 직위를 유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35명과 광역(57명)·기초의원(92명) 등 민선 4기 재·보궐선거(임기만료 1년 미만인 경우 미실시) 비용으로만 459억3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효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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