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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단체장 5명 중 1명꼴 ‘뇌물’ 받았다

자치단체장이 재직 중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큰 행정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다 직위까지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 민선 4기에는 그렇게 기소된 단체장이 4월 말까지 광역단체장 5명을 포함, 모두 118명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체 230명 가운데 113명(49.1%)이 재판을 받았다. 그중 45명(19.6%)이 중도에 직위를 잃었다.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이은재 의원의 도움을 받아 기소된 자치단체장들의 구체적인 불법·범죄 혐의를 분석한 결과다. 기소된 113명 중 34명(28.8%)은 뇌물·정치자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다. 광역단체장 5명을 포함한 나머지 84명(71.2%)의 기소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다.



본지, 민선 4기에 기소된 118명 전원 비리 분석

◆인허가 관련 뇌물 가장 많아=단체장 중 뇌물 문제로 기소된 사람이 24명(20.3%)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장이 보유한 각종 인허가권·사업권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기하 전 오산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연수 전 시흥시장은 군자매립지 내 쇼핑몰 건축 허가와 지역 내 사찰의 납골당 승인 대가로 5000만원씩을 받아 지난해 1월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공무원 채용·승진 때도 뇌물=단체장이 가진 인사권을 악용해 공무원 채용과 승진, 그리고 보직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단체장은 5명이다. 박희현 전 해남군수는 2006년 1~11월 군청 직원 5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섭 전 담양군수는 사무관 승진과 군청 공무원 특채 청탁을 받으면서 군청 공무원 4명에게서 3500여만원을 받아 징역 1년을 받았다. 박 전 진도군수도 5, 6급 승진 및 채용과 관련해 공무원 3명에게서 2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홍사립 전 동대문구청장은 구청 6급 공무원의 보직 변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배임·횡령 혐의 단체장도=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역내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부지를 확보 못한 영농조합에 12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희 전 청송군수는 선거법위반 벌금 500만원 외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 7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상품권 또는 향응 제공과 같은 각종 기부행위금지 위반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정선거운동 18명, 금품 매수·허위사실공표 각 10명으로 나타났고,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 기타 혐의를 받은 단체장은 6명이었다.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기소된 곳이 없는 ‘클린 지역’은 대전이었다. 반면 울산에선 5명의 기초단체장(구청장) 전원이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전남대 오재일(행정학) 교수는 “시장·군수에게 각종 개발사업권과 인허가권·예산권·인사권 등 권한은 집중돼 있는 반면 그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장치가 없고, 견제하는 세력도 부족하다 보니 단체장이 업체와 유착하는 등의 비리구조가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된 기초단체장 재출마자 명단’에 포함된 고봉복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후보, 이건식 김제시장 후보는 민선4기 단체장 재직중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박종기 태백시장 후보는 선거 사무장이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은 2007년 4월 재보선 당선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선고유예가 확정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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