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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 가중처벌 엄격한 호주 … 한국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 호주 시드니 외곽 스트라스 필드 지역에 자리 잡은 샌타사비나고등학교 앞 도로. 학교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스쿨존 교통표지판에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교시간 스쿨존 운영 시간임을 알리는 표시다. 스쿨존 입구부터 차들은 모두 속도를 낮췄다. 과속 단속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보인다.



시스템부터 다른 두 나라

#25일 오전 8시.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자원봉사 학부모 2명이 깃발로 횡단보도를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 있었다. 간혹 깃발 신호를 무시한 과속 차들이 질주하지만 속수무책이다. 횡단보도 위에 매달린 신호등 옆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한 개만 달랑 걸려 있다. 제한 속도표지판도 일반도로와 같은 60㎞였다.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는 있지만 과속 단속 감시 카메라는 없었다.



한국과 호주의 스쿨존 운영은 이처럼 달랐다.



호주 시드니 외곽 스트라스필드 지역 샌타마리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모습. ‘어린이 횡단보도(CHILDREN CROSSING)’라는 깃발이 내걸리고 ‘STOP Children Crossing’이라고 쓴 피켓을 든 ‘횡단보도 감독관’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학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시드니=김상진 기자]
한국은 형식적인 반면 호주는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호주는 가중처벌을 한다. 일반도로 위반의 두 배로 처벌한다. 만약 호주에서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40㎞를 50㎞로 달려서 10㎞만 초과해도 벌금은 일반도로 10㎞ 초과의 두 배인 140호주 달러(약 14만원)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과속 등 위반 차량을 단속할 시스템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가입과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추가됐으나 가중처벌은 하지 않는다.



스쿨존 운영 시간이 한국은 24시간이다. 반면 호주는 오전 8시∼9시30분(등교), 오후 2시30분∼오후 4시(하교)로 하루 두 차례만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호주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 주변을 오가는 노선 버스들은 모두 임시 스쿨버스로 바뀐다. 버스 앞 전광판의 노선 표시가 지워지고 ‘School’이라고 쓰인 버스들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통 요충지(기차역·버스정류장)까지만 오가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른다.



스쿨존 안전요원도 한국은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주로 등교 때만 활동하지만 호주는 면허·교통·도로 관장부서인 RTA(Roads and Traffic Authority)가 횡단보도 감독관을 몇 명씩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스쿨존 관리의 경우 한국은 자치단체가 과속방지턱과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교통신호등·표지판은 경찰이 맡는다. 하지만 호주는 RTA가 모두 관리한다.





특별취재팀=호주·일본·프랑스·독일=김상진·강인식·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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