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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교통문화가 국격을 좌우한다 ② 일본의 노인 교통문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교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는 사이 노인 교통사고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고민해 봤다.



고령자는 면허 자진 반납 … 국가는 교통 편의 제공



일본 도쿄시 지요다구에 사는 나카가와 히로오(76)는 지난해 운전 면허 재발급을 위해 ‘강습 예비검사’를 받았다. 예비검사는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바늘이 없는 시계 그림에 시침과 분침을 그려넣는 문제,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기억력 테스트 등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6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면허 발급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령자를 ‘전기’(65~69세), ‘중기’(70~74세), ‘후기’(75세 이상)로 세분화했다.



‘빨간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이 현격히 떨어지는 나이’인 75세 이상을 후기로 분류했다. 이들에게만 강습 예비검사제를 실시했다. 한 해 앞선 2008년부터는 ‘면허 자진 반납제’를 활성화했다. 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대중교통비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도쿄에서만 7152명이 반납했다.



1980년대부터 ‘마이카’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도 노인 교통 대책은 중요한 문제다. 국내의 65세 이상 인구 중 면허를 소지한 이는 118만 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이금형 교통관리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더불어 국가가 고령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올 4월부터 ‘노인 전용 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기 고령자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고령자 표시’를 차에 달면 관공서나 병원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근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장의 일정 부분을 노인을 위해 할당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과 비슷한 개념이다.



또 ‘전국 고령자 거주 분포’를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노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신호 주기를 길게 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보행 중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노인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987명의 노인이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청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도와 국도에 가로등을 증설하고 있다.3



특별취재팀=호주·일본·프랑스·독일=김상진·강인식·김진경 기자



특별기획 - 교통문화가 국격을 좌우한다 ①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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