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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기간 ‘역주행’… IT 기업 고민 커진다

규모가 꽤 큰 유통업체 간부 A씨는 2년 전쯤부터 이른바 ‘사내 벤처’를 세울 꿈에 부풀었지만 요즘은 예상치 못한 일로 그 꿈을 접다시피 했다.



2년새 평균 9.8개월서 15.4개월로 늘어나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사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바람에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때문이다. 특허청의 특허 1차 심사기간(이하 심사기간)이 2년 전쯤부터 급격히 길어진 데다 단번에 심사에 통과하는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이나 발명가 등 특허출원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원한 특허 전문가는 “핵심사업에 관한 특허 등록을 제때 받지 못한 기업들은 공격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 심사는 1차 심사 후 별 문제가 없으면 등록된다. A씨의 경우 2008년 초 인터넷사업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만 해도 ‘사업 아이템이 좋다’며 회사 측이 사내 벤처로 키워주겠노라고 내락을 했다. 다만 특허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출원 후 2년이 지난 올해 초에야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특허 등록이 어렵다’는 부결이었다. 그는 “출원 당시만 해도 1차 심사 결과까지 평균 10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 보완 조치를 받아도 1년 반 이내에 등록절차가 끝날 줄 알았다”고 푸념했다. 그는 지금도 보충의견서를 낸 채 특허청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특허를 받는다 해도 그동안 엇비슷한 아이디어가 속속 시장에 나온 터라 몸담은 회사가 예전처럼 지원해 줄지 걱정이다.



2004년 말까지 우리나라도 미국·일본처럼 특허심사의 만성 적체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다 특허심사관 수를 대폭 늘리는 등 특허 행정을 개선한 결과 2005년부터 심사기간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2006~2007년 2년간 심사기간이 평균 9.8개월로 단축됐다. 이는 독일이 2001년 달성한 10개월보다도 짧은 역대 세계 최단기록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평균 15.4개월로 다시 늘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의 김명섭 대변인은 “특허 심사의 질에 종전보다 신경을 더 쓰기 시작한 데다 해외 기업의 기술 조사 의뢰가 많아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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