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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가장학기금 아예 없앤다

기능이 없어진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된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 등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하나로 합쳐진다.



재정부, 공공기금 정비 … 수계관리기금은 통합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이 중단됐고 기금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관리시킨 국가장학기금은 폐지된다. 4개 수계관리기금은 수계별 별도계정 운영을 전제로 1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기능이 비슷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통합된다.



기금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점수는 평균 61.6점으로 전년(60.19)보다 다소 상승했다. 반면 사업부문의 평가 점수는 평균 60.6점으로 전년(64.3)보다 떨어졌다. 자산운용 평가에서 신문발전기금은 23.8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업부문 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영상콘텐츠진흥사업과 응급의료기금의 응급의료체계구축지원 등이다. 정부는 사업운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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