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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품질 유지할 수 있다면 빠를수록 출원인에게 좋아”

“특허 출원한 사람치고 심사가 늘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특허가 빨리 나와야 사업을 하든 기술을 팔든 할 거 아니에요.”



재임 때 세계 최단기간 처리 전상우 전 특허청장

전상우(사진) 전 특허청장의 말이다. 그는 2006~2007년 2년간 특허청장에 재임하면서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특허 심사기간을 세계 역대 최단기록인 9.8개월로 줄이는 작업을 주도했다. 심사기간을 왜 단축해야 하는지, 심사기간이 다시 길어지는 데 따른 역기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게 무턱대고 좋다고 할 수 있나.



“땀과 아이디어가 밴 기술의 배타적 권리를 빨리 얻고자 하는 건 본능이다. 어느 정도의 심사 품질을 확보한다면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미국이나 일본·유럽 등 선진국보다 길지 않다.



“맞다. 하지만 어렵사리 심사기간을 단축해 놓았는데 다시 후퇴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 심사기간을 되도록 줄이는 건 기업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특허 심사기간이 짧으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심사기간이 2년가량 된 5년 전만 해도 기업이나 발명가들의 원성이 많았다.”



-외국의 움직임은 어떤가.



“구미 선진국은 심사기간 단축에 힘쓴다. 지금처럼 심사업무를 질질 끌어서는 특허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 오바마 미국 정부의 목표도 현재 2년가량인 심시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허 심사가 늦으면 뭐가 나쁜가.



“특허 심사가 더디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짤 수 없다. 자신의 발명기술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2년쯤 지나 특허 등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일부 대기업은 빠른 심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심사가 빠르면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 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한다.



“억지에 가깝다. 심사를 지연시키고 싶다면 심사 청구를 늦게 하면 되지 않나. 출원한 뒤 5년 안에만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선진국 좋은 일만 시킨다는 주장은, 외국 업체는 늑장 처리해 주고, 국내 기업은 빨리 해 주라는 말과 같다. 노력해 기술력이 앞선 외국 업체를 이길 생각을 해야 한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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