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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외국인 200여 명 투표 가능해져

6.2지방선거 6·2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일보 천안·아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규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공직선거는 국가선거와 지방선거로 나누어진다. 국가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줄임 말이다.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포함 8개 선거가 치러진다.



국가선거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永住)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다. 이는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제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이들도 주민(住民)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안·아산에서는 2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11,000명에 이른다.



외국인이 아니면서도 그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재외(在外)국민에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다. 즉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된다. 천안·아산에서는 450명 정도가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59,000명 정도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2009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은 2012년 실시되는 국가선거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다르다. 즉 재외동포들이 현지 공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사람은 해외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역구국회의원선거도 허용된다.



맹천식(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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