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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21] 기초단체장 공천, 더 심해진 지역 쏠림

6.2지방선거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13일)을 이틀 앞두고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1일 현재 90% 이상 공천이 완료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영·호남 기초단체장 후보 숫자를 집계한 결과 한나라당은 호남의 4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여수시, 부안·진도군 등 4곳(10%)에만 후보를 냈다. 민주당은 영남의 70개 기초자치단체 중 13곳(19%)에 후보를 공천했다.

두 정당의 지역별 공천 불균형 현상은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심하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시 호남권 7곳(17%)에 후보를 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41개(56.9%) 지역에 후보를 공천했다. 일부 지역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 선거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공천자가 줄었다. 견제를 받지 않는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구도는 부패·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철희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역정당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 공천에선 더 심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 경쟁과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 때문에 결국 부패가 조장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3월 17일까지 한나라당 소속 영남 기초자치단체장 중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은 이는 29명이다. 전체 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40%에 이른다. 민주당 호남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체의 46%인 19명이 수사를 받았다. 비리 유형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소속 한 영남권 기초자치단체장은 설계용역업체에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남의 한 민주당 기초단체장은 공무원 인사 때 돈을 받아 구속됐다.

장훈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지역별로 비례대표 기초의원 숫자를 더 확대해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지방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애널리스트는 “특정 지역에서 세가 약한 정당도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가영·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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