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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허위사실 유포자 첫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1일 현역 해군장교를 사칭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네티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장교 사칭 “한·미훈련 중 침수돼 침몰” 인터넷에 글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이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천안함에 물이 새들어와 침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 침몰했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일곱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군 납품비리를 양심선언했던 김모 소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현역 해군 소령을 사칭한 그의 글은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장씨는 해군에서 복무한 경험조차 없었다. 본인이 사칭한 김 소령도 천안함과는 관련이 없는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령은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나와 해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장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 의해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 수사 중이다. 박 전 비서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뢰로 인한) 버블제트로는 천안함이 두 동강 날 수가 없으며 장병들의 부상 정도와 스크루 상태 등을 감안하면 좌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중앙지검은 이외에도 천안함을 둘러싼 유언비어·명예훼손 사건 중 오프라인에서 발생했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10여 건은 공안1부,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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