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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위급할 때 하는 상투적 이야기”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 “기존의 입장으로부터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의 발언 일부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중국과 잠정 합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언론 보도와 관련, 김 수석은 ‘내 발언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신화통신 보도를 보더라도 북한은 이번에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김정일 위원장의 ‘조선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발언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도 말해온 상투적인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 역시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온 제재 해제·평화협정 회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 복귀는 북한이 위급할 때 쓸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며 “어차피 한국과 미국이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원칙이 확고한 상황에서 그가 먹히기도 힘든 6자회담 복귀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발언록을 브리핑해 주기 전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중국 언론의 보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국도 이 정도의 발언을 근거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공격으로 밝혀질 경우 규명 때까지 6자회담 재개 논의는 미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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