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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씨 ‘천안함 허위 발언’ 중앙지검 공안1부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퍼뜨린 혐의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비서관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령도 지역은 우리 레이더가 많이 깔려 있고 초계함 자체도 음파탐지가 잘돼 있다. 그 정도 정보 능력이 있고, 사고 당일 조류도 매우 빨랐다는데 소형 잠수정 정도의 가벼운 배가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천안함을 일격에 격침시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버블제트로는 천안함이 두 동강 날 수가 없으며, 장병들의 부상 정도와 스크루 상태 등을 감안하면 좌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이 고소에서 비롯됐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천안함을 둘러싼 유언비어·명예훼손 사건은 공안1부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지휘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10여 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무슨 이유로 명예훼손 사건을 공안사건 취급하는지 묻고 싶다”며 “천암한 침몰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뒷전이고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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