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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들러리 서지 않겠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26일 제도 개선 공청회
독자적 여론 수렴 추진
여당과 충돌 여부 주목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안(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독자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감에 따라 사법개혁 작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공청회의 주제는 ▶고등법원에서 부적절한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상고심사부 설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다. 대법원 측은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백서를 펴내고 사법부안을 입법화하기 앞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 주최로 법원 관계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뒤 특위 측이 ‘사법부의 안도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6일 공청회를 앞두고 상고심사부의 ‘상고 불수리’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요건, 경력 법관 선발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듬고 있다. 공청회 후 법안이 마련되면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내거나 법무부를 거쳐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함께 추진돼야 할 법안들 가운데 정치권에서 원하는 것만 빼내서 입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사법부가 결과적으로 들러리를 서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20일 국회 공청회에 대해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법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에 대해 한나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대법원은 “무분별한 상고를 제한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고심사부 설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조일원화 전면실시 시점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10년 내’를, 대법원은 ‘2023년’을 각각 주장해 왔다.



대법원 측은 “계획대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할 경우 경력에 맞는 대우를 하는 등 예산·인력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각각 다른 개혁안을 고집할 경우 또 한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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