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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사 사건, ICJ서 판결 경험”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민들이 걱정하고 애도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국제적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건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종합한 ‘문서 자료’입니다.”



한국 찾은 필립프 쿠브뢰르 사무처장

ICJ의 필립프 쿠브뢰르(사진) 사무처장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성엽)의 초청으로 지난 3일 방한했다. 쿠브뢰브 사무처장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옵션의 하나로 거론돼 온 ICJ의 관계자로는 사건 뒤 처음 한국을 찾았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ICJ 관계자로서 할 말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슬픔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CJ를 활용하는 나라는.



“현재 ICJ를 활용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남미권이 많다. 아시아는 훨씬 떨어진다. 국제법은 아주 유연해, 국가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을 포함해 더 많은 아시아 국가가 (천안함 같은) 국제분쟁 해결에 ICJ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과거 ICJ가 군함 침몰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나.



“대표적 사례가 1946년 알바니아가 코르푸 해협에 부설한 기뢰에 영국 군함이 파괴된 사건이다. 당시 관련국들이 물적 증거는 물론 정황 증거까지 꼼꼼히 수집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ICJ가 어떤 국가가 어느 만큼 책임이 있는지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봤다. 양국 정부가 서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바란다.”



-ICJ는 유엔의 산하 기관인데, 본부와의 관계는 어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산하기관인 ICJ를 돕는 데 아주 적극적이다. 특히 ICJ 재판관들의 숙원이었던 보좌관 신설 문제를 풀어줘, 15명 재판관 전원이 보좌관을 갖게돼 원활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ICJ에 한국인 재판관이 없는데.



“일본인과 중국인이 ICJ 소장을 지냈지만 한국인은 아직 재판관도 안나와 아쉽다. 한국에도 유능한 법조인들이 많은 만큼 언젠가 재판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는데.



“작은할아버지가 벨기에군의 일원으로 1951년부터 1년여 동안 6·25전쟁에 참전해 한국에 더욱 관심이 간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부산의 유엔군 참전묘지인 유엔공원을 방문해 전몰 장병을 애도했다.”



쿠브뢰르 처장은 방한 기간 대한국제법학회와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으며 4일엔 이화여대, 6일엔 부산대에서 각각 ‘ICJ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4일엔 정부 내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을 예방해 관심사를 교환했다. 그는 서울과 경주 등지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본 뒤 9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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