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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정책은 국가 빚만 늘릴 것"

국회 예결위가 19일 새해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놓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연기금을 공공사업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국채이자율+α'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수익률을 올려주는 것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잠재적 부채라고 할 수 있는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잠재 성장력을 감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감세보다는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기금도 관리 주체의 객관성과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면서 투자처를 다양화하면 된다"고 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에 성장잠재력과 관련 없는 항목들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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