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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비리를 범죄라 생각 않다니 …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이런 비리가 범죄라는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던 중 교육비리에 대해 언급하다가 화살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에서 ‘스폰서’라고 해 부탁 받고 들어주는 관계, 친하게 지내 술 대접 받고 음식 대접 받는 관계에 대해 그 검사들이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런 뒤 “10년, 20년 전부터 관례화·관습화되니 이런 비리가 범죄라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MB, 교육개혁회의서 검찰 질타 … 청와대 “강도 높은 개혁 주문한 것”

앞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검찰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으나 전체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일선에 서 있는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검찰에 주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이제부터 임용방식 다변화, 기소권의 부분적 개방 등까지 포함해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잘 가르치기 경쟁 일어나야”=이 대통령은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선 “우리 교육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게 중평”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잘 가르치기 경쟁이 일어나 학생들을 학교에만 맡겨도 안심할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회의에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원 승진 트랙은 정교사→수석교사 승진코스와, 정교사→교감→교장 승진 코스로 이원화된다. 이 중 보직을 갖지 않고 수업만 담당하는 수석교사를 매년 1000명씩 늘려 1만 명(학교당 1명)까지 확대하고, 교원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전체 0.03%)엔 연구년(1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교사들을 적극 발굴해 격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표창을 강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남궁욱·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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