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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 Report] ‘녹색성장’ 스타트 … 부처 공조에 성패 달려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기업들 이중규제에 빠지지 않게 해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4월 14일)되면서 각 부서에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22조원이고 2013년까지 107조원(4대 강 사업 포함)이 들어간다. 시행령도 공포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소관 다툼이 정리됐다. 환경부는 국가 및 사업장의 온실가스 종합관리를 총괄하고, 지경부는 녹색산업 발전을 책임지게 됐다.



이제부터는 국내적으로는 기업과 지역으로 정책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오는 11월 G20 서울 회의를 겨냥해 국제협력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에너지 자원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환경기술,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할 태세고, 환경부는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와 새로운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제를 마련하는 중이다. 신규제는 예고제를 통해 기업을 선도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





◆유관기관 간 공조=녹색정책이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곳은 환경부와 지경부,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녹색기업협의회, 기술보증기금 등. 이들의 공조가 환경-개발-금융을 엮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담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두되 정보교환 통로를 확보해 기업들이 이중규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발전과 연계=지역발전의 핵심인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으로 녹색성장을 위치시킴으로써 지역 대학과 기업의 클러스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역별로 모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의 녹색성장 역량을 진단할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를 공표했다.



중앙과 지방의 녹색성장 책임관 회의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바이오 매스,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특징 없이 펼쳐지고 있어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재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중앙대 교수)이 주축이 되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원자력을 재점검=녹색성장을 떠받쳐주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원전의 상업용 수출계약이 성사되면서 국내 원전 증설에 필요한 인력과 수출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60개국 이상이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기간 인력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11기인데 지난해 9기를 착공해 건설 중인 원전은 세계의 3분의 1을 점하는 20기에 이른다. 중국 당국은 향후 10년간 1만 명 이상의 운전요원과 2000명 전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원자력 관련 학과 증설과 기술교육 확대책을 내놓고 있다. 두 번째는 안전과 표준화 문제로 이것이 향후 원전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 원자력안전백서에 안전·표준화가 향후 수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군철 원자력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이 중심이 돼 중·장기 인력양성책을 다듬고 있다.



◆국제협력의 시동=지난주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중·일 30인회의에서는 환경대책과 성장을 양립시키는 전략으로 정부 간 정책협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개발 연계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규격표준화도 서두르자는 의견도 나왔다. BRICS, 메콩강 유역국 정상회의 등도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발표한 오는 6월 중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출범을 앞두고 분주하다. 11월 G20은 포스트 코펜하겐을 위한 중간 정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GGGI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과거 한국개발원(KDI) 같은 싱크탱크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GGGI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눈치작전도 엿보인다.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전문가들 지적



● ‘녹색성장’을 ‘녹색과 성장’으로 나누어 녹색(환경)은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아 추진하고, 성장은 기업 지원에 몰두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생각해 볼 때다. 정책의 효율성이 지금부터 중시될 것이기 때문이다.(일본 총합연구소의 이쿠마 히토시 창발전략센터소장)



● 녹색기술 개발의 기폭제는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다. 책임 부서와 기관이 정해지고 있지만 아직 각론에선 말이 많은 것 같다. 조속히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양수길 국제경영전략연구원장)



● 지금부터는 정부가 녹색산업을 키운다는 확실한 신념을 보여줘야 기업이 따라오고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녹색산업 지원정책을 크게 치고 나가야 한다.(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 녹색성장은 중소기업의 참여 없이는 안 된다. 대기업이 미루고 있는 투자를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녹색제품 구매로 돌리면 녹색산업에서 좋은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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