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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개도국 지분 확대 … 한국 투표권 22위서 16위로

세계은행(WB)이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지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투표권 지분 순위는 22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



중국은 미·일 이어 3위

올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투표권 조정이 마무리되면 국제 이슈였던 국제기구 개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C) 회의를 마치고 “이번 투표권 변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다극화 체제를 더욱 잘 반영하게 됐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자적 합의를 이룬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신흥·개도국 지분은 종전 44.06%에서 47.19%로 3.13%포인트 늘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세계경제에서 신흥·개도국 영향력을 더 잘 반영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신흥시장의 영향력 확대를 지지한다는 뜻에서 미국은 지분 확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투표권은 기존 2.77%에서 4.42%로 크게 강화됐다. 미국은 16%를 유지했고, 일본은 7.62%에서 6.84%로 줄어들었다. 일본 다마키 린타로(玉木林太郞) 재무성 부장관은 “신흥·개도국 투표권 비중 확대를 위해 일본의 비중이 가장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투표권은 각각 2.91%, 2.24%로 높아졌다. 러시아는 2.77%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에 3위 자리를 내준 독일은 4.35%에서 4%로 줄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나란히 4.17%에서 3.75%로 지분이 축소됐다. 한국은 0.99%(22위)에서 1.57%(16위)로 높아져 1.49%에서 1.33%로 줄어든 호주를 제치고 우리가 속한 그룹에선 최다 지분 보유국이 됐다. 24개 국가그룹으로 구성된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는 호주·캄보디아·몽골·뉴질랜드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한다.



지분이 늘어나면 돈도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별자본 증액에 9000만 달러, 일반자본 증액에 6000만 달러 등 1억5000만 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공사(IFC)의 투표권도 선진국 보유분 가운데 6.07%포인트를 개도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개도국 IFC 투표권은 39.48%로 늘어난다. 한국의 경우 0.67%(28위)에서 1.06%(22위)로 높아진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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