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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 ‘24년 족쇄’ 풀리나

20여년간 금지됐던 고래잡이(포경)가 재개될 수 있을까. 정부가 앞으로 고래의 보존 뿐 아니라 이용 계획까지 수립하기로 하면서 포경 재개에 대한 어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986년 포경 금지를 선언하고 수산업 관련법에서 ‘포경업’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근해에 고래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기로 했다. 고래특구인 울산 남구 장생포 어민들은 26일 “24년째 옥죄던 사슬이 풀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기대했다.



고래 이용계획 담을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정부는 23일부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에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매년 말 작성하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제3조 2항의 7)는 구절이 포함됐다. 어민들은 “시행령 이상 법 조문에 고래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자체가 24년 만에 처음”이라며 반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86년 ‘한반도 연근해에서는 고래를 포획하지 못한다’는 고시로 포경금지를 선언했다. 또 수산업 관련법에서 ‘포경업’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수산자원관리 시행령에서 고래의 이용계획을 매년 작성하기로 한 것을 어민들은 포경업에 대한 일대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조심스런 입장이다. 농수산부 이강은 주무관은 “이번 시행령은 포경으로 가는 교두보 정도일 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포경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포경위원회(IWC)로부터 포경을 해도 좋을 만큼 고래가 많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또 그동안 국제적으로 포경을 허용받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현실도 넘어야 한다. 지난해 3월 미국 세인트 피트비치에서 열린 ‘IWC 장래 소작업반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포경은 현재 포경국에만 허용하고 신규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장 제안을 채택했다.



어민들은 하지만 “근해에 포경을 허용해도 될 만큼 고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근해에 급증한 고래가 어자원을 마구 먹어 치워 전통 먹거리가 단절될 위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근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 숫자가 2000년 190마리에서 2008년 751마리로 4배나 늘었다. 또 여객선이 고래와 충돌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포경 허용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수산부 손재학 어업자원관은 “우리나라 수역(水域)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법 정비 등을 통해 (포경에 대한) 우리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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