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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지검장 사표 수리하지 않는 이유

법무부가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그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한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 때문이라고 경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박 지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확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직위를 유지시키되,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 등을 통해 업무에 관여치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접대 당사자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 23일 박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곧바로 박 지검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법조인은 변호사 개업이 3~5년간 불허된다. 하지만 의원면직 처리되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도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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