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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심야집회 통제 못하는 ‘치안 공백’ 최악 상황 오나

총 106일. 93만3000여 명 참가. 경찰관 68만5000여 명 동원, 그중 501명 부상. 참가자 1476명 입건, 43명 구속 기소. 주변 상인 등 242명이 입은 손실 36억7500만원. 사회·경제적 손실 3조7513억원….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촛불집회가 남긴 기록이다. 당시 경찰이 촛불집회를 단속했던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지난해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의 취지는 옥외 집회·시위 금지 시간으로 제시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해진 시한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당 조항은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며,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단됐다. 소위는 26일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커 전체회의로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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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측은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꾼 조진형 의원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오후 10시까지는 집회를 허용하므로 직장인과 학생의 집회권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시간을 제한해야 하는 근거로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집회 장소 인근의 시민과 상인들의 수면권·통행권·재산권(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시법 제8조 3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시법 제8조 3항은 주거지역과 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허용 기준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앞둔 상황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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